최저임금 인상

노동자
1. 최저임금인상은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.
2. 소득을 늘려 내수진작 ! 가계소비 활성화
3. 최저임금이 경제협력개발 oecd 내 하위권이다.
4. 최저임금근로자가 부양해야할 가구의 가장으로서 가구생계비가 안된다.


경영계
1. 최저임금제의 목적인 저소득층 보다 중산층에게 혜택이 더 돌아간다.
2. 한계소득성향이 줄어들고 있어 소득을 늘려도 내수진작에 효과가 크지않다.
3. 한국은 기본급과 정기 고정수당으로만 최저임금을 계산하기때문에 최저임금이 유럽국가에 비해 낮을 수 밖에없다.
4. 경제성장률 2% 에비해 너무 높은 인상률 6-7 % 대.
5. 영세사업장, 중소기업을 고려하지 않은. 저소득층의 일자리는 더욱줄 수있고, 임금의 상승으로 수출 경쟁력이 더욱 떨어질 수 있음.